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금일 오전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픈 인터넷의 기본 원칙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통칭 ‘망 이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뜻하지 않게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는 한국 창작 커뮤니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들 또한 한국 시청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네트워크로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구글은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22억 달러(한화 약 3조 537억 원)를 투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국의 창작 커뮤니티 및 시민단체, 그리고 다양한 협회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을 고려하여, 소위 “통행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재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창작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하셨으며 아시안 보스(Asian Boss)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분들은 콘텐츠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픈넷은 국민들의 소통 공간인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용을 저해하는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망 이용료'는 인터넷 생태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법안으로 인해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와 중소 콘텐츠 제공자를 포함한 모두가 콘텐츠를 사용하는 한국 국민들까지 법의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설명하는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이용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초연결된 세계 안에서 하나의 단면을 잘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를 나누어 대결시킨들 본질을 왜곡하는 해석만 양산할 뿐이다. 원칙에 맞지 않는 섣부른 입법은 더더욱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의 개입보다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혁신하고 상생할 방법을 찾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통해 해당 법안의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소위 ‘망 사용료’ 관련 논의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어 왔지만 콘텐츠 업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콘텐츠 기업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콘텐츠 업계를 대표하는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이사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매출은 연평균 4.9%, 수출은 18.7% 성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콘텐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창작자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법안이 창작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필성 대표이사는 “특정 기업군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 창작자들과 사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유튜브는 한국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가 세계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류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현상이 되었으며, 오늘날 한국 기반 유튜브 채널의 영상 시청 시간 중 3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성장을 위한 유튜브의 노력은 한국 내 유튜브의 경제적 기여에도 잘 나타나있습니다. 지난 2021년 유튜브의 창작 생태계는 한국 GDP에 2조 원 이상을 기여하고 정규직 86,000개 이상에 준하는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유튜브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및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부터 한국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더욱 높이는 일까지 다양한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작성자: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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