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전하는 망 이용 관련 법안에 대한 업데이트
작성자: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14년 전 유튜브의 한국어 서비스가 출시된 이래로, 한국 크리에이터 및 아티스트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 공유해주신 예술, 음악, 음식 및 문화는 한국의 창의성, 문화 및 트렌드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싸이에서부터 방탄소년단까지 이르는 한국 아티스트는 전 세계에 K-Pop을 알렸습니다. 박막례 할머니는 크리에이터 여정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해 모두가 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국 아티스트의 온라인 콘서트는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고, 한국의 학습 콘텐츠는 학교마저 문을 닫은 시기에도 중요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의 창의력은 전업 직업, 그리고 비즈니스로 변모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에도 한국의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는 한국 경제에 1조 5970억 원 에 달하는 기여를 했으며, 8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 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한국 크리에이터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1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 채널은 6백 개, 십 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 채널은 6천 5백개가 넘었으며, 이는 연간 40% 이상 성장률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은 국경과 문화를 뛰어 넘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며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창작 기업가의 69%는 유튜브 덕분에 접근 방안이 없는 해외 시청자 층에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파트너십을 이어 나가 함께 크리에이터 생태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크리에이터 여러분께 중요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제공자들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그 밖의 다른 여러 콘텐츠 플랫폼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를 가치있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발의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목소리를 내고,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러한 목표에 집중하고, 또한 크리에이터 여러분 덕분에 성장해 온 한국의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한국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국의 번성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이 한국 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는 한국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한 창작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실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법률안 진전 사항에 대해 크리에이터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창의성이 유튜브,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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