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대해

유튜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있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와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유튜브는 지난 몇년간 2015년 유튜브 키즈 런칭을 비롯한 정책과 제품, 그리고 정책의 시행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9년 7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미 이 과정에 참여했으며, 유튜브도 저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양질의 어린이 콘텐츠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튜브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개방형 플랫폼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세계 곳곳의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를 통해 어린이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여러가지 콘텐츠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복잡하다는 것과 본인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로부터 받은 질문 중에는 아동용 콘텐츠가 어떤 것이냐부터, 아동용 콘텐츠를 시청하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법적 자문을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채널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균형있고 명확한 지침은 크리에이터들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더 잘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아동용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인은 성인으로 대합니다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플랫폼은 아동용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는 사용자는 모두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성인들도 그들이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던 만화를 시청하기도 하고, 교사들이 그들의 학생과 공유할 콘텐츠를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상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높은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의견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댓글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어린이 콘텐츠를 시청하는 성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성인을 성인으로 취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가’ 입니다. 때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에도 DIY, 게임, 미술 동영상과 같이 관습적으로 어린이들의 활동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은 어린이를 주 시청층으로 여기고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용 동영상으로 봐야 할까요? 이러한 명확성의 부족은 크리에이터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일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이긴 하나 콘텐츠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더욱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분 기준을 세울 때에는 동영상의 실제 내용은 물론 맥락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합니다 

유튜브는 어린이와 그들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COPPA의 취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이 법이 오늘날 어린이와 가족들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더욱 잘 반영한다면 시청자들은 학습과 성장, 탐구를 돕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다른 입법가들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유튜브는 이전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워크숍 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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